국토위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미주거 환경 정비법을 의결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새로 의결했다고 합니다.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구역이 다수 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 역시 미흡한 대처법입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차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을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 인센티브를 주되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도 한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디트리츠로 원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지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대지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지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 주식을 취득하게 된 토지소유자가 대지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예상할 수 없게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주목적으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이 회사의 종류는 투자대상 상근직원의 유무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업무는 ①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개발사업 ③ 부동산 임대차 ④증권의 매매 ⑤금융기관 예치 ⑥ 지상권 임차권 등 ,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⑦ 신탁이 종료했을 때에 신탁재산 모두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이며, 부동산 투자에 운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년도의 이익 배당 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서 배당해, 곤련법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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